기초생활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급비가 깎이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급비가 깎이나요?

요즘 실직하신 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내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기존에 받던 수급비가 줄어들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접 알아보고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 계산 방식 때문에 기존 급여 일부가 깎이거나 심하면 중단될 수 있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업급여 받는 게 가능한가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완전히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의 수급비가 실업급여 금액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 걸까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과 달리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많을수록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중단될 우려가 커지죠.

실업급여를 받으면 왜 수급비가 깎이나요?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실업급여가 월 100만 원이라고 할 때, 100%가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중위소득 30~50%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깎이거나 끊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가 약 109만 원 정도인데, 실업급여가 120만 원이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거급여 역시 소득 반영 후 기준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구분	소득 반영 방식	영향
근로소득	30% 공제 후 반영	급여 감액 영향 적음
실업급여	전액 소득 인정액에 포함	기초생활수급비 감액/중단 가능

즉, 이전에 월 150만 원을 벌어 30% 공제 덕에 수급 유지가 가능했어도, 실업급여 110만 원 받으면 공제 없이 전액 반영돼 수급비를 잃기 쉽다는 점이 가장 억울한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내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가령, 1인 가구가 매월 생계급여로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니다. 실업급여가 월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실업급여 1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
• 생계급여는 소득 증가로 인해 0원이 되어 중단됨
• 결국 순수입은 실업급여 100만 원만 받는 셈이라 이전보다 50만 원이 줄어듦

반면, 실업급여가 80만 원이면 생계급여가 일부 유지되어 총소득 약 130만 원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까지 더하면 상황에 따라 실질 수입 변화가 크니 미리 계산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령 시 반드시 주민센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대략 1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수급을 받는 경우라면 가구 전체 소득을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도 많으니 꼭 문의해 보세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손해는 줄일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추천합니다.

• 먼저 주민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시 변동되는 급여 예상액을 확인
• 실업급여 초반에 금액이 적은 기간을 활용해 신청
• 단기 일자리나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 공제 혜택 받기
• 워크넷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취업 준비 병행

저도 주변 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걸 봤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효과가 꽤 있더라고요.

결론: 실업급여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나요? 꼭 계산해봐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100%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이 줄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순이득인 경우와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별 소득 상황을 꼼꼼히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예상 금액과 수급비 변동을 상담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기다리는 동안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꼭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주변 기관 상담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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