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아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혹시 열심히 일하고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셨나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니, 막연하게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때문에 힘들게 퇴사하신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과 예외는?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은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한 보호입니다. 즉,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진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더 나아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퇴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이럴 때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급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기간: 퇴사하기 직전 1년(12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 미달 횟수: 그 1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만약 한 달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두 달 이상 지속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아왔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필수 증빙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용센터는 노동청의 확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결국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분	준비해야 할 주요 증빙 자료
근로 사실 및 임금 내역	근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2개월 이상의 급여 명세서 (실제 수령액과 최저임금 비교)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혹은 입금 내역
법적 확인 자료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 사본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발급한 ‘체불 또는 위반 사실 확인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확인서가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분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이 둘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임금체불은 사전에 약속한 임금(예: 월 300만 원)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계약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높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액이 2개월 이상 총액이 50만 원 이상’ 등의 추가 조건이 필요하거나, 사업주의 도산 등 더 복잡한 사유가 얽히게 됩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미달은 계약서상 약정했든 안 했든, 실제 지급된 시급이나 월급이 법이 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 ‘최저임금 미달’ 자체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면, 이제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법적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실업급여의 기본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꼭 확인하세요

퇴사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주휴일 등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사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국민취업지원포털(고용24) 등에서 가입 기간을 꼭 조회해 보세요.

실제 수급 자격 신청 과정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확인받고, 고용보험 180일 요건도 충족했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에 퇴사 사실을 통보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려 할 수 있으니, 노동청 확인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직 등록 및 교육: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미리 이수합니다.
3. 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준비된 증빙 서류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심사 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 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권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조언

저도 예전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이 정도는 그냥 참아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겪었다면, 힘들게 일한 대가와 재취업을 위한 준비 시간을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와의 마찰이 걱정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적극적으로 상담받아보세요.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노동청의 위반 확인 절차만 제대로 거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내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