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불법적인 일 지시에 불응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불법적인 일 지시에 불응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로부터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장부를 조작하라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업 방식을 강요받는 상황 말이죠. 양심상 도저히 따를 수 없어 결국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퇴사가 불법적 업무지시를 거부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연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 즉 회사의 사정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퇴사할 경우, 이를 비자발적 실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흔히 아는 임금 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바로 이 법령 위반 행위에 불법적 업무지시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핵심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불법적 업무지시에 대한 퇴사는 왜 까다로운 걸까요?

단순히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시켰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시킨 일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확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여야 하며, 그 지시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거나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윤리적 부담을 주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위험한 작업을 강요받았다거나, 회계 자료를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직 사유를 판단하는 노동청 입장에서는 ‘불법성’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보통 지시의 불법성을 부인하거나, 그 지시가 업무상 정당한 범위였다고 주장하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상황의 심각성과 퇴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실업급여 신청, 성공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불법적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는 다른 이직 사유와 달리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부터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생명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결국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거 유형	수집 방법 및 중요성
직접적인 기록 (가장 중요)	불법 지시가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원본. ‘언제’, ‘누가’, ‘무슨 지시’를 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업무 일지 및 메모	지시를 받은 날짜, 구체적인 지시 내용, 내가 반대한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여 일관성을 증명합니다. 동료와 나눈 메신저 대화도 중요합니다.
제3자 증언 및 서류	동료나 상사의 증언, 또는 회사가 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부 보고서 등이 보강 자료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직 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혀있더라도, 노동청에 진정(또는 고소)을 제기하여 회사 측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의뢰하면, 노동청은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 과정과 결과가 실업급여 심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동청의 ‘최종 처리 결과서’나 사건 조사 결과가 바로 내가 회사의 위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노동청 단계를 거쳐야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조건 저하와 함께 ‘사업주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퇴사를 정당한 사유로 보는데, 이는 불법적 업무지시로 인해 근로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판단 기준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는가?’입니다. 만약 회사에 불법적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퇴사 전에 회사에 해당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노동청 진정이나 신고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유 발생 시점부터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제기하고, 퇴사 결정도 문제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불법적 업무지시에 대한 퇴사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당한 지시에 맞서 싸우고 퇴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반드시 주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체계적으로 증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