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갑작스러운 실직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힘든 시기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성격의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수급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는 두 제도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이 소득인정액에 무려 100%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 100만 원이 온전히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죠. 반면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가령, 약 30%)를 해줘서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일하면서는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는 자격이 중단되거나 급여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난 후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진 사례가 있을 정도이니, 미리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신청은 보통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