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과 달라서 퇴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과 달라서 퇴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오랜 노력 끝에 어렵게 합격 통보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막상 회사에 다녀보니 채용 공고에서 약속했던 내용과 실제 업무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임금, 복리후생, 심지어는 근무 시간까지 슬쩍 바뀌어 있는 경우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이 회사를 선택했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퇴사를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억울하게 내 발로 나가는 것처럼 보일까 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회사의 일방적인 약속 위반 시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근무 환경이 다르다면, 정말 억울해서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이 채용 공고는 단순한 광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규모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절차법(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Use 1/5)은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회사가 채용 시 제시했던 근로조건(Use 2/5)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공고에는 주 5일, 연봉 3,600만 원이라고 명시했는데, 입사하고 보니 갑자기 주 6일 근무를 강요하거나 기본급을 삭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깁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조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약속 불이행 유형	근로자가 행사 가능한 권리
임금, 복리후생 등 조건 일방적 하향 조정	즉시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채용절차법 상 공고 내용과 다르게 근로 진행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취업을 위해 이주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귀향 여비(이사 비용 등) 청구 가능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어느 쪽 내용이 우선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구직자는 채용 공고만 믿고 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사 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Use 3/5)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채용공고(Use 4/5)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불리한 조건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연봉은 그대로인데 식대 보조금 지급 항목이 슬그머니 사라져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명확히 설명을 요구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입사 직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급여, 수당, 근무 장소, 휴일 등 모든 조건이 공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 측에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일단 서명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조건 변경, 법적 대응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자료는?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회사 측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다음 자료들을 퇴사 전에 빠짐없이 모아두세요.

• 채용공고 원본 (스크린샷, 인쇄본)
•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서 원본 및 변경된 조건이 반영된 계약서 (만약 서명했다면)
• 임금 삭감, 근무시간 변경 등 불이익 변경을 알리는 회사 내부 공지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 변경 전후의 급여명세서 (임금 삭감 증거)
•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항의했던 기록 (이메일, 대화 녹취 등)

이러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금 관련 문제는 매우 민감하므로 급여명세서의 변경 이력을 철저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약속을 어겨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다행히도 이는 비자발적 퇴사(Use 5/5)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조건 악화 등 회사의 책임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퇴사할 경우,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건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가 퇴사의 결정적인 이유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입사 전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후회를 막아줍니다

취업 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현실이 달라서 겪는 고통은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시간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죠. 이런 상황을 애초에 막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사전 확인’입니다. 아무리 급하게 취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공고 내용과 100% 일치하는지 재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입사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모아 노동청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