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혹시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크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65세가 넘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좀 알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실업급여, 도대체 어떤 제도일까요?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고, 회사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기본적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65세 넘으면 실업급여, 정말 못 받을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나이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만 65세가 되기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그 이후 65세가 넘어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퇴사하는 그 시점의 나이보다는 ‘처음 고용보험에 발을 들여놓은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언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라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만 65세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은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퇴사 시점 나이가 아니라 ‘가입 시점 나이’가 기준이라는 거죠.
헷갈리지 않도록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 구분 | 내용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
| 만 65세 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 65세 되기 전부터 쭉 일하며 고용보험 유지하다가 65세 넘어 퇴사 | 가능 (다른 조건 충족 시) |
| 만 65세 된 이후 처음으로 고용보험 가입 | 65세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 고용보험 가입 | 불가 |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회사를 그만둔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살고 계신 곳 근처의 고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구직 신청을 해두세요.
- 신분증을 꼭 챙겨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센터에서 안내하는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해서 필요한 서류(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등)를 작성하고요.
- 상담받고 나면 수급 자격이 되는지 결과가 통지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재취업 활동 계획 같은 것도 세우게 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꾸준히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안타깝게도 만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찾아보고 활용하시면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직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퇴직 후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낼지,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지 등등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막상 퇴직했을 때 훨씬 덜 불안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뭔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중요하죠!
정리하자면, 65세가 넘어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퇴사 시점의 나이보다는 ‘만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만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혹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리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넘어 퇴직해도 실업급여 되나요?
가입 시점이 65세 전이면 가능해요.
신청은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요.
실업급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고용보험 최초 가입 시점 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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