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새 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근했는데, 채 몇 달 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수습’ 딱지가 붙어 있을 때는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혹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까 해요. 정말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복잡하고 불안한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을 반드시 3개월로 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3개월을 기준으로 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해고 예고 의무’가 갈리기 때문이죠.

• 3개월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쉽게 말해, 3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는 회사가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로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짧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이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필수 조건, 내 고용보험 기간은 충분한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첫 단추는 채운 셈입니다. 하지만 이직 전 충족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근무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한두 달에 불과했다면 당연히 이 180일을 채우기 어렵겠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직장의 경력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만약 수습기간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습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서류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예”라는 답을 얻으려면,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나간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먼저 권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죠.

만약 회사가 “자진 퇴사로 서류를 꾸며 달라”고 요청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

저도 예전에 관련 상담을 받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측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혹은 퇴사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TIP!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의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수습기간 퇴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보세요.

구분	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음 (180일 충족 시)	불가능 (원칙적으로 제외)
수습기간의 영향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으로 180일 채우면 됨	기간 관계없이 수급 불가
필요한 핵심 증거	회사 측의 퇴사 권유 증거 자료	증거 필요 없음 (본인 의사)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확정되고 고용보험 180일 조건까지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들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회사가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하여 처리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 처리가 완료되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업 상태가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습기간처럼 짧은 재직 기간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경위를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퇴사 권유를 받았다는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심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서”라는 애매한 사유보다는 회사의 객관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좌절 대신 재취업 준비에 집중하세요

짧은 기간이라도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험은 무척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은 분명히 ‘조건 충족 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대신, 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