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라는 말에 마음의 작은 위로를 얻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실업급여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방식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그저 국가가 주는 돈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나름의 복잡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일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퇴사 전 마지막 3달간의 총 급여를 하루 단위로 계산한 다음, 그 금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책정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렇게만 계산하면 누군가는 너무 적게 받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한액’이라는 제한을 두어 균형을 맞춥니다. 하한액은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정해놓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해마다 바뀝니다. 상한액은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이 금액 이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최대치이고요.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연스럽게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2025년 예상액
최저임금 (시급)	–	10,030원
실업급여 1일 하한액	최저임금 × 0.8 × 8시간	64,192원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계산된 실업급여가 하루에 64,192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64,192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계산된 금액이 66,000원을 넘으면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이 하한액 덕분에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역전 현상’은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하한액 제도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 전 급여가 낮아서 계산된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역전 현상’인데요. 이는 저소득층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일해서 받는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모순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약 28%의 수급자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이 현상 때문에 “굳이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고, 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실업급여 역전 현상과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죠. 이는 잠깐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태를 막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재취업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제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어떤 역할을 기대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는 하한액 제도 덕분에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일부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주는 소중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실직자가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