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봤는데, 어라? 내가 알고 있는 퇴사 사유랑 다르게 적혀있어서 당황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분명히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로 나왔는데, 서류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되어 있다면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해지죠. 특히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르게 적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왜 사실과 다르게 적힐까요?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면 10일 안에 고용보험 자격을 잃었다는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분의 퇴사 사유를 선택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이 정보가 바로 이직확인서에 반영되는 거예요. 간혹 회사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처리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드물지만, 회사 편의를 위해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엄연히 법 위반입니다.
잘못 적힌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그냥 두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은 바로 실업급여 수급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만약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자진 퇴사’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자격 미달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가 잘못되면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반드시 퇴사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퇴사 사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알려주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회사와의 소통이 어렵거나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직접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 여기서 ‘고용정보 변동신고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이 증빙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 실제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정정 처리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 잘못된 사유 예시 | 실제 퇴사 사유 | 꼭 필요한 증빙 자료 |
|---|---|---|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명시) |
|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 의사 소견서, 직장 동료 증언, 관련 대화 기록 등 |
|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 | 회사 측 해고 통보서, 권고사직 관련 대화 기록 등 |
이런 식으로 나의 실제 퇴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정 신청 시 기한이 있나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네, 정정 신청에도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정정해야 과태료 문제없이 처리가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회사나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발견 즉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자체를 미루거나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명을 기재해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발급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직접 조사해서 직권으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기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실업급여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법적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위조나 사기 행위로 간주되어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잘못된 사유를 방치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못된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서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꼭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불필요한 문제로 스트레스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