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직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과 실업급여인데요. 많은 분이 이 두 가지 제도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혹시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은 못 받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제가 처음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늘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두 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연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일까요?

퇴직금과 실업급여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두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뿌리부터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한 회사에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고생한 당신에게 드리는 감사의 선물 같은 것이죠.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즉, 목적과 법적 근거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 주체도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무하던 회사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이처럼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른 길을 걷는 독립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계산법은? 퇴직금과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두 제도는 각각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제도의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구분	퇴직금	실업급여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목적	근속에 대한 보상	실직 후 재취업 지원
지급 주체	사업주	정부 (고용노동부)
수령 조건	1년 이상 근속, 퇴사 사유 무관	비자발적 실직, 이직일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계산 방법	1년 근속 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최대 270일)

표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만 일했다면 퇴사 이유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직할 때 자발적으로 퇴사했지만,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죠. 반대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당하는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죠. 이렇듯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계산 방법도, 수령 조건도 확연히 다르답니다.

만약 제가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한 직원이 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본인의 꿈을 찾아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직원은 3년간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직원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퇴직금은 물론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동시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제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두 제도는 퇴사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 목적, 지급 주체, 그리고 수령 조건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마치 한 가정의 두 자녀처럼, 각자의 개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혹시 모를 실직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이 두 제도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